네이버통장은 되는데…"애플통장 당장은 어렵다" 이유는?

국내 출시하려면 금융 당국 '허들' 하나쯤 넘어야
한은 "글로벌 빅테크 본격 진출 땐 금산분리 논쟁↑"

서울 한 편의점 직원이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3월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는 당장은 이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소속 박근형 과장·이재현 조사역은 지난 8일 공개한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면 영업전략과 별개로 각 서비스 별로 국내의 법적·제도적 문제가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애플통장의 경우 비슷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의 사례를 보면 금융 당국의 허들을 넘어야 출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애플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한은 전자금융팀의 판단이다. 이마저도 통장 계좌 발급 수 제한, 짧은 지정 기간 등의 제약 아래서만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자금융팀은 지적했다.

애플의 선구매·후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도 마찬가지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와 유사한데, 이 역시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에 법률 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출시할 수 있었다.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춘 터라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단 애플카드는 이미 애플페이가 출시돼 있는 만큼 국내 카드 발급사와 제휴 시 국내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판단된다. 애플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며 당국 심사를 거쳐 올해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은 전자금융팀은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인 데다,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이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은 미국에만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로의 진출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플은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보아가며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전자금융팀이 애플의 여타 금융서비스의 진출을 어렵게 본 이유는 또 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향후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빅테크에 비해 규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자회사를 통해 영업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지급결제 제도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