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자유 이름으로 국가 책임 내팽개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원내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을 “거대한 퇴행”의 시기로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한 퇴행은 결국 불평등의 심화라는 종착역으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란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라며 “경제적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평화는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인 발언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의 삶과 민생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핸드북 축사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거둔 성과는 너무도 절망적”이라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난 1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도 무너졌다. 이태원 참사로 159분의 희생자가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일본 굴욕외교, 미국 의존외교, 중국 러시아 적대외교에 국익과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등 3불이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면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과 한자리에 앉아 물 한 잔도 못 마셔 봤다”며 “집권·여당과 국회를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에선 굴종의 강제노역 제3자 변제안 합의와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계획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대화 없이 독단적인 시행령 통치로 강행했다”며 “노동탄압은 국정 지지율에 노동자 목숨을 제물 삼는 ‘윤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회 존중의 국정기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