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견제하려 만들었는데…"유럽 데이터법, 중국에 먹잇감될 것"

유럽의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유럽연합(EU) 당국에 데이터공유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U 당국은 미국의 클라우드법을 견제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유럽 빅테크들의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소프트웨어기업 SAP과 브레인랩, 다테브, 지멘스,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 5개 유럽 빅테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에게 "데이터 법안의 초안을 수정해달라"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EU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미국 빅테크들이 유럽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데이터법 마련을 공표한 바 있다.

데이터법은 유럽 빅테크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들과 회원국 정부, 다른 기업들 등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이 데이터 주권 경쟁에서 미국에 비해 한발 뒤처진 것을 빠르게 역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즉 미국 빅테크들이 유럽에서 취득한 정보를 미국 당국으로 이동시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유럽의 정보는 유럽 내에서 활발히 공유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럽 빅테크 수장들은 정작 "데이터법이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기업들이 비즈니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사물인터넷 등은 유럽 기업들이 선도하는 분야"라면서 "유럽 기업들은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해 데이터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면 데이터 기반 유럽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베른트 몬탁 CEO는 "데이터법에 따라 기업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면 악의적인 세력이 우리 회사 의료기기의 보안, 품질 등을 조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디지털유럽의 사무총장 세실리아 본펠트달은 "당국의 입법 절차가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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