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관련자 금융정보 조회도 비판

오늘(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태인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9일) 낮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정주희씨의 아버지 정해문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일선에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주최가 없는 행사'라는 핑계를 댔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류 이상민장관탄핵TF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그 이후 이뤄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은 대한민국에 생명권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미 생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자체 조사 권한 조차 쓰지 않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재난과 안전 주무부처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조차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간사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 사건으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공직자는 어떤 일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금융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과 관련해 오늘(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피의자나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 탄압을 넘어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법을 잣대로 들이밀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는 "지난 2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450명에게 '금융정보가 제공됐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왜 제공된 건지, 어떻게 제공된 건지 알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느라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것뿐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450명의 금융정보가 무더기로 제공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불집회를 연 보수단체와 충돌로 기자회견 중단. 〈사진=김태인 기자〉

반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맞불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사고사"라면서 "이 장관의 직무정지를 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태원참사 유가족 비방 발언을 하자 양쪽이 부딪치며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은 추후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