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신임 양형위원장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이상원 신임 양형위원장 [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새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원 신임 위원장은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2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양상도 변하고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오늘 회의에선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8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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