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이번주 결정…'7원' 인상 유력시

11~12일 당정협의 열어 전기요금 인상폭 및 한전 자구방안 논의
kwh당 7원 인상 유력…한전, 부동산 매각 등 총 20조원대 자구 노력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이번주 사실상 결정된다.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12일쯤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kwh당 7원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기요금은 kwh당 149.7원으로, 7원이 인상될 경우 지난 1분기 13.1원 인상과 합치면 올들어 20원 이상 인상되며 kw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폭은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전기요금을 대대적으로 올리기가 부담이어서 한자릿 수 인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한전의 자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20조원대이다. 보유 부동산 매각과 임금 동결, 3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협의안을 바탕으로 전기위원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한전도 이사회를 열어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자구 노력과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 6천억원이며 올 1분기 영업손실도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SMP(전력도매가) 상한제'실시로 인해 민간 발전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한전이 보상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한전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SMP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민간 발전사가 kwh당 100원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로 인한 민간 발전사 손실을 한전이 보상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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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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