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만 하겠다는 日…“韓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 안한다”

외무상 “과학적 근거로 설명”…경제산업상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 위한 대응”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5월6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안전성 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한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수용해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설명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국 내 이해를 심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달 중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 시찰단을 향한 '성의 있는 설명'만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시찰단이 안전성 관련 직접 검증은 불가능 하며, 정보 제공 역시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야시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특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면서 "처리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이틀 간 파견될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 입장을 볼 때 이미 활동 영역과 정보 제공 범위가 상당 부분 결정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찰단 일정은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인데 하야시 외무상 등이 밝힌 대로 '설명'과 '시찰'을 벗어나는 의미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일본 정부에 방류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시찰단 방문에 이어 IAEA 보고서 결과가 발표되면 올 여름부터 예정된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박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시찰단 파견 관련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오염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하고 싶은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찰이나 검증이냐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