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가중처벌…'변종 룸카페' 단속 강화(종합)

'우울증 갤러리' 등 TF 설치…폭력·착취 엄정수사
올해부터 중1·고1 대상 도박 문제 진단·조기발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이른바 '우울증 갤러리'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청소년 대상 폭력·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에 TF를 구성해 엄청 수사하고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 '변종 룸카페' 등 단속 확대·강화…시설형태 기준 제시

먼저 '멀티방'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후 등장한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은 현행 여름·겨울방학, 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서 중간고사 직후까지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관련 소상공인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무인업소의 경우 출입문 등에 청소년 보호 표시를 부착하고 출입자 연령 확인 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등 기준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구속수사·가중처벌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현행 주 1~2회 대면심의 방식에서 약 주 5회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여기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사용·중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더해 중독재활센터를 올해 3개소에서 내년 17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재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는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 11박12일 일정으로 마약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펜타닐, '나비약'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중독 문제 예방치료를 위한 성장교육, 집단상담, 개인상담,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 등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 중1·고1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진단 실시…위험군 조기발굴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중1·고1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를 진단하여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발굴한다.

여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매뉴얼도 개발 보급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우울증 갤러리' 등 폭력·착취 행위, TF 구성해 엄정수사

사이버 폭력의 조기 감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아웃리치)을 확대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 조기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어울림앱'도 본격 운영한다.

이른바 '우울증 갤러리' 등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한다.

여기에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며,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한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 올해 첫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SNS, 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온라인 그루밍 의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에 나서고 경찰청 내에는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문제 등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