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투자에 힘 쏟는 정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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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부는 친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기차 육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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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자동차 수출은 ‘날개’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 달성하도록 총력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에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 분야가 수출·투자를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 수출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인 541억불을 달성하고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40% 증가해 역대 최고인 98억불을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부는 친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기차 육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형 이동 수단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5곳을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해 기술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차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대구, 광주,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전북 완주가 꼽힌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적극 협의한 결과 당초 우려됐던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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