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때 최대 35%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내달 공포·시행
국내자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10년 넘는 개인투자 국채, 만기 채우면 분리과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3.02.1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다음 달부터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도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는 10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에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구체적으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주행상황 인지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이 세제혜택에 추가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과 관련 시설 등 5개 기술과 5개 시설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위군이 오는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지역에서 배제됐는데,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대상지역을 조정한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령 개정이다.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코리아빌드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차 충전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16. xconfind@newsis.com

국내자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도 분리과세

국내자산에 대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 BBB+ 등급 이하 45% 이상과 A등급(A-~A+) 15% 이상을 각각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투자일임재산과 특정금전신탁은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해 적용한다.

10년 넘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채우면 14% 분리과세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적용하고, 만기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한편 기존에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등에 적용된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이 특례에 추가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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