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다음달 부활…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사내용 요약
비우량채권 투자 펀드…3천만원 소득까지 혜택
2017년과 달리 A등급까지 포함…"채권시장 개선 정조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내달 중순 부활한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다.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이 비우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가입 가능…3천만원 소득까지 적용

금융위원회는 9일 다음달 12일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다음달 12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 간, 1인당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 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법 시행일인 다음달 12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며, 여러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 펀드 요건 관련 시행령은 10~19일에 걸쳐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약 3조 신규 유입 기대…"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공급"

금투협은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 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이번 정책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찬바람이 부는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의 부활에 대해 "최근 채권시장을 보면 AA급도 초과 수요가 나오는데 A나 BBB 이하는 미매각률이 높아, 특정 시장을 타깃팅한 세제지원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과거 2014년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는데, 당시와 비교해 이번 펀드 요건에 A등급 회사채가 포함되고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비상장시장 코넥스 기업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은 지난해 말에 비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A등급 회사채에서조차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는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 물량 33조2000억원의 70% 가량을 AA- 등급 이상의 우량채가 차지했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 등급 이하는 37.9%를 기록했다.

고 과장은 "이번 정책으로 미매각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괜찮은 기업임에도 수요 기반이 약해 자금 조달을 못하는 현상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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