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정상궤도로 쉼 없이 달려”…與 ‘尹정부 1년’ 세미나

노동개혁 성과·과제 토론…김기현 “절벽 향했던 대한민국 바로 세운 시간”
박대출 “지난 5년 내내 남 탓하는 것 경험…국힘은 남 탓하지 않고 실력으로”
박수영 “중소기업이 원하던 근로 시간 유연화 주 69시간제 프레임으로 주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바로 잡고 있다”며 “통계 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도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 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는 더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 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윤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 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며 “올해는 노동 개혁 필요성 공론화에 집중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있겠다”고 제언했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조 회계는 어떤 조직보다 깨끗해야 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불공정 채용 등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불공정 전환 사례로 인한 채용 비리 문제가 다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프레임으로 불법 전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