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전문대 간호학과 "윤 대통령, 간호법 조속히 공포해야"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전주=연합뉴스) 9일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과 교수, 직원이 모여 정부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5.9 [전북간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지역 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9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조속한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주비전대 대강당에서 열린 성명 발표식에는 군산간호대, 군장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원광보건대 소속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학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간호사들은 학교, 산업 현장,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매우 부실하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고, 숙련된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아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호법 공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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