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노동개혁 필수"

경총,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노동개혁 정책 인식 조사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7명이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22.9%, '필수적'이라는 답변은 57.4%로 집계된 반면, '필수적이지 않다' 17%,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는 2.7%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질문에는 73.1%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3.8%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소 부정적' 33.9%, '매우 긍정적' 11.8%, '매우 부정적' 10.5%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을 꼽았다. 이 밖에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 17.5%, '근로시간 제도 개편' 14.2%,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9.8%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선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7.1%) 등도 거론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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