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 진행…도덕성 기준 강화”

"민주당, 내선 총선 공천 룰 확정...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위한 '시스템 공천'으로 요약"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 진행 원칙...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 방식"
"음주운전·가정폭력 등 예외 없이 부적격...학교 폭력 등 4대 범죄는 통과하더라도 10% 감산"
"함평군, 광주 군 공항 유치 공식화 '존중'...입지 적절성·주민 여론 등 조사해 행정 추진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천 TF 단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rDPO4kcgg0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일부에서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 공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개호 민주당 의원 (이하 이개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1원칙이나 기조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 이개호: 민주당의 공천 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에서요. 일단 모든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숫자로 계량화해서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경선을 시키고 경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하에서 후보를 선별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공천 원칙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유지해나가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 기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이개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체성과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량화된 숫자에 의해서 선별을 해내고 그 선별해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선 후보를 선정합니다. 모든 253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해서, 경선은 당원,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이것을 저희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부릅니다만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해서 비교적 경쟁력과 당원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함께 갖춘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금년 7월 31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들 중에서 내년 2월 1일 이전에 1년 동안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이런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했고 또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는데요. 부적격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이개호: 일단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도덕성 중에 음주운전이라든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을 판정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상향했고요. 또 투기성 다주택자도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 파렴치, 성희롱 이런 것들은 소위 4대 범죄라고 부릅니다만 그 부분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만 설령 부적격 판정을 통과하더라도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윤주성: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서 '무늬만 기준 강화'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개호: 그 부분 어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두 재판 과정에 있는 후보자들은 말하자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를 해서 공천 관리 과정에서 이 범죄 사실이 어떠한 사실이냐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선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경우는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또 보도가 돼서 현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과 실체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라든지 아니면 '현역 의원에 대한 당원 평가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 등을 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공천 룰에 조금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 이개호: 일단 말씀 취지는 신인이나 여성, 청년 같은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 약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 윤주성: 정치 신인이겠지요.

◆ 이개호: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되어야 이것이 똑같은 출발 선상에 놓고 경쟁을 시키면 현역 의원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들의 상당 부분은 이 시스템 공천 룰 자체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경선 과정에서도 물론 가점을 같이 줍니다만. 또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제도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약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전부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의정 활동 평가를 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물론 현역이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서 다소 유리한 점은 틀림없이 있지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같이 갖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신들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해야만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오해를 빚어서 나온 이야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 마련된 확정된 공천 룰이 기존의 공천 룰과 조금 달라진 점, 예를 들어 정치 신인을 배려하고 여성이나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달라진 규정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개호: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계량화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평가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2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20% 이상 앞서 가는 후보를 단수 후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청년들에 대해서는 10%로 낮춰서 적용을 시킵니다. 신인의 경우에는. 신인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청년이나 신인이 10% 앞서는 후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인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부여를 하고요. 또 신인들이 현장에 나와서 본인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리기 좋도록 의무적으로 토론회나 연설회를 원칙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본인을 알리기 위한 권리당원들에게 문자를 날린다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경력이나 후보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시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인을 위한 배려를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했는데 그런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공천 TF 단장으로서 이번 공천 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개호: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 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별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목표 하에서 시스템 공천 룰을 확정을 했고 또 그 시스템 공천 룰이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공천 룰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개호: 성과라고 말할 것이 있나요? 저는 성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그런 국정이었고 대한민국의 경제였고 민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민생참사, 전기 요금 폭탄, 이자 폭탄, 생계비 폭탄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으면서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는데 폭탄은 대한민국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러한 정책을 말하자면 국정의 퇴보를 우리가 막아 나가는 길은 내년도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지역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함평군이 군 공항 유치를 공식화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개호: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 공항을 유치하겠다. 군수가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군수와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주민의 뜻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 공항을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 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사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도 그렇게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이 적지인지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가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모든 절차를 다 진행을 했는데 거기가 적절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청한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적 분석과 검토를 관계 당국에서 해주도록 함평군에서도 관계 당국에 요구를 하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도 빨리 그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설령 그 지역이 객관적인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적지로 판정이 되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함평에서도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이 더 많고 어떤 의견이 절대 다수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려서 다수 의견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함평군으로서도 적절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함평군수님께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