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범정부 대책, 5월 나온다

특허청,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위해 6월 공청회
“아이디어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실효성도 갖출 것”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이 이달 발표된다. 기술침해 문제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더해 국정원 등도 포함될 것 전망이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10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담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 청사. 중기부 제공

이 자리에서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침해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기술침해 지원 제도가 많은데 (이를 모을) 범부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조를 위해 국정원까지 만나고 있는데 모두 협조적”이라고 했다. 국정원과는 해외 기술유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은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침해 분쟁 시 진술 녹취, 감정, 자백 요구 등 광범위한 부분을 침해자와 피침해자 간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에 처하는 등 구속력이 강하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해 “본격적인 소송 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공장 등 현장에 들어가서 사실 조사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사실조사 의견서를 쓰고 당사자한테 공유하고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다”며 “6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의원실과 협의해 입법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2018년 7월 아이디어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이 내리는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행정조사의 실효성 갖추자는 지적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정명령까지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피해기업 사례발표로 나선 알고케어의 정지원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이나 투자 이유로 제안해 왔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며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정부 등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