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反시장 정책에 제도 붕괴됐지만 현재 복원중"

윤석열 대통령 취임1주년 앞두고 국무회의 발언
한일 셔틀외교, 한미 워싱턴선언, 북핵 억제강화 소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해외 투자유치 진행형"
전세와 투자사기, 마약 등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제1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취임후 1년 동안의 외교 성과를 소개하고 내정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불발된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발언은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셔틀외교’ 복원으로 평가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했다”면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한층 강화했으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비(非)정상적 정책이 초래한 문제와 혼란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으로, 집값 급등과 시장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런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간이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서 목격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