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곧 양성화"...국민들은 "불공정 거래 처벌해야"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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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관련 법이 발의 2년 만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시장이 조만간 제도화·양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투자자 보호' 보다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기반 여론조사 앱 크라토스는 9일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및 근거 확립’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와 ‘정책 자문기관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7.4%, 6.3%를 보이며 모두 10%를 넘기지 못했다.

가상자산법에서 '투자자 자산보호' 보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2배 이상 여론의 호응을 얻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사태 등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 높은 연령층에서 모두 60%를 넘는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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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시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번 가상자산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입법이 진척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유럽 의회가 찬성 517표, 반대 38표 등 압도적 우세로 가상자산시장법 미카(MiCA)를 통과시켜 이달 16일 유럽이사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EU 관보에 게재되며 12개월이 경과된 내년 6월 본격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