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서비스업은 여성, 저숙련서비스업은 고령자' 인력 활용해야

고숙련 서비스업은 여성, 저숙련 서비스업은 고령자, 고숙련 제조업은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추정' 보고서에서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대상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면 산업별로 어떤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향후 10년 동안 정부가 여성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해 현재 65.9%인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평균(70.2%)을 달성할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가 45%(15만명)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련 서비스업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돼 있는 IT, 금융, 보건, 교육 분야 등을 가리킨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는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등) 분야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67.0%→76.8%)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70만명(65.2%)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는 고숙련 제조업(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분야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만큼 높아질 경우(3.8%→7.8%)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는 15만명(10.7%)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혜진 연구원은 "각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 제조업 고용인원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먼저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10.2% 감소하고 고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1.6%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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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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