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세미나…"근로시간 개편, 공감대 없이 추진"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노동 유연화 정책 지속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노동개혁 세미나를 열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선 공감대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연초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며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성장도 없다는 것에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선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2016년에서 2019년에 걸쳐 장기간 노동시간 유연화에 중점을 둔 노동개혁을 실시한 덕에 코로나 시기 각국 실업률이 급등 2020년에도 프랑스는 실업률은 하락 기조를 이어갔고 2013년과 2015년 기간 64%로 정체돼 있던 고용률 역시 2022년에는 68.1%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우리 대한민국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곧 '건폭 근절 당정협의회'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나라,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윈윈하는 노사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노동 건설현장 폭력이나 불법파업 (근절)이라든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절망하는 노조 고용세습 문제까지 제동을 걸고 제도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갖고 주 69시간 문제 프레임을 거는 바람에 약간 주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윤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선 공론장이 부족했고 사회적 대화가 부족해 국민 지지에 한계 있었다"며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을 할 때는 국민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부 주도로, 전문가 중심으로 공론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편 과제를 전문가들이 1년동안 고민해서 제시했지만 바로 부정적 여론이 올라오지않나. 그런방식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일시적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테이블 만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구조 개혁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되고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국민적 지지도 얻고 노동 개혁 추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박 원장을 비롯해 김형동·양금희·강민국·구자근 의원,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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