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외국인 정책 혼합해야 인력부족 해법 나온다

한국은행은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등의 고용촉진 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2013~2022년)를 이용해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특정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계산한 후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고숙련 서비스업(IT, 금융, 보건, 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등)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최근 노동시장 잔존비율만 반영할 경우, 향후 10년 간 제조업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의 경우 고숙련 산업에서는 지난해 252만명에서 오는 2032년 24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저숙련 산업은 19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감소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숙련 산업은 738만명에서 77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숙련 산업은 1177만명에서 1217만명으로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의 고용을 늘릴 경우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5만명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증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지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70만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7.8%)만큼 높아질 경우엔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고용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돼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선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