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앞둔 尹 "전세사기·마약 등 사회적 문제..문재인 정부 정책에 기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는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반정상적 정책과 관련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