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죄없는’ 한일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명분쌓기용” 비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역사 문제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의 관건은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반성 표명이었지만,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죄 표명 없는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끝내 사과는 없었고 책임 인정도 없었다”며 “남은 물잔 채워줄 거란 호언장담은 기망이거나 망상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주체와 맥락 생략, 유체이탈 화법으로 강제성과 불법성을 지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한국 시찰단과 관련해서 “목적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시찰 반대한다”며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 결론과 입장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 방출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염수 시찰은 일본의 치밀한 준비처럼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에 무방비 상태”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정식조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 간 안보협력의 실체를 밝히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적 합의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