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도시재생 민간 참여 늘린다…HUG, 기금 운용 방식 재검토

혁신지구 중심·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등 정책 기조 개편
HUG, 신상품 개발 및 지원 요건 등 검토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2023.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금 운용 방향을 개선할 계획이다.

9일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개편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 운용 방향을 새롭게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기초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HUG는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정부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의 출·융자 제도를 개선해 경제재생거점(혁신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혁신지구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지구 사업모델을 도출한다. 모델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시계정 출·융자 제도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에 부담이 되는 담보 확보 기준 및 의결권확보 기준 등을 새롭게 검토한다.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모색한다. 민간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에 발맞춰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특화 도시재생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의 융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요건, 지자체 역할, 활성화 계획 등을 구축해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G의 도시계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기존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예산관리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또 적정 여유자금의 규모를 도출하고 사업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찾는다.

HUG 관계자는 "일단은 보조를 맞추려는 방향 하에서 용역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