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한 윤 대통령...확 바뀐 외교안보 정책

김문경 2023. 5.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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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년간 줄곧 강조해 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연대'인데요,

이 같은 기조가 대외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국정 기조는 향후 대외정책에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취임사) :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북핵에 맞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군사안보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5월) :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사단급 야외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잇따랐습니다.

역사문제도 자유를 지키는 가치연대에 따라 변화를 맞이합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관계의 해법으로도 작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균형외교 대신 자유의 가치연대 쪽으로 조금 더 기울면서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북정책은 대화와 평화를 우선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선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실용주의 원칙론에 입각한 담대한 구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같은 대외 정책의 기틀을 다졌다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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