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한전 적자해소는 '난망'?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이내의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달 들어 전력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정부와 여당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서도 소폭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정이 고민하고 있는 인상 폭은 어떻게 되나요? 소폭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지금보다 얼마씩 더 내게 될까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해선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도 상당한 폭의 영업손실이 예고되고 있다던데 적자 규모가 어느정도이기에 그런건가요?

<질문 3> 이런 상황 속,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마무리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나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며 평당 2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급등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미분양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은데 분양시장에 어떤 악재가 될까요?

<질문 6> 지난 밤 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나온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에 그런건가요?

<질문 7> 또 주목할 것은 소비 지출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미국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업과 가계 대출이 위축되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소비자 지출이 둔화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온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향후 연준의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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