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성장 위해 규제완화·투자촉진 총력…수출 회복이 관건 [尹 정부 1년]

하루 3개꼴로 규제혁신…1027개 뜯어 고쳤다
향후 5년간 창출될 투자 효과 70조 규모로 추산
기업 세금 전방위적으로 깎아 투자 총력전 돌입
재정은 ‘다이어트’, 총지출 증가율 5.1%로 감소
저성장 속 성과는 아직…하반기 반등에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영상회의로 정부세종청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경제운용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시기였다. 재정원칙은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으로 변했고, 규제는 철폐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꾀했다.

다만, 그럼에도 경제는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 핵심인 수출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개선 흐름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좌우하게 됐다. 건전재정을 피력한 정부 입장에선 재정투입을 자제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하루 3개꼴로 규제혁신…전방위 기업 감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027개 규제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창출될 투자는 70조원 규모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6차례의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74개 규제개선 과제와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7개를 내놨다. 이를 통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이차전지·에너지·물류 등 분야에서 최대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 집행을 뒷받침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략에 따르면 경기 용인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밸리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선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기업 세금을 전방위으로 깎아준 셈이다. 지난 2018년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뒤 나타난 투자 증가로 미국 국내총생산이 1.2% 제고됐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경기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7% 꼴로 늘었던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줄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 내외에서 올해 58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도 진행했다. 공공기관은 정원을 1만2000명 줄였고, 경상경비를 1조1000억원 감축했다.

성과는 아직…하반기 경기반등에 달려

다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세계경기가 위축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이로 인한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1.6%)을 낮은 수준으로 내다봤는데, 최근엔 이조차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윤석열 정부 경제성과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변곡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느냐에 달렸다.

경기반등에 성공하면 최근 불거진 세수문제도 가라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세수는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줄었다. 올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조1000억원) 대비 24조원(21.6%)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를 경기부양 핵심 정책도구로 사용했다. 하반기 경기반등을 이끌면 추후에 세수 부족분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하에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및 경제체질 개선의 성과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수출·투자 활력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안정 기조의 조속한 안착과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필요시 서민 주거안정 및 생계비 경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