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구속수사·가중처벌 적용..룸카페 단속도 강화

여가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심각해지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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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서면심의, 온라인 마약 판매 게시글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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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우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변종 룸카페와 같은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선 벽면과 출입문, 가림막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신·변종 영업시설 형태를 제시해 사업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하계와 동계방학, 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 해오던 단속을 중간고사 직후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 주변 순찰과 단속에 집중하고, 주 1~2회 열리던 대면심의를 주 5회의 서면 전자심의로 바꿔 온라인상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과 사용, 중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신규로 진행하고,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각급 학교별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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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아동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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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올해부터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문제를 새롭게 진단한다. 이를 통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나 블로그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기 감지를 위해서다.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선 경찰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및 온라인 그루밍 의심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최근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