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개인사업자 이중등록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저희가 준비한 이제 다음 소식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평산책방이라는 것을 열었죠. 그런데 약간의 조금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평산책방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산 측,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저 대표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이시는지요? 문재인,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인즉슨, 재단법인 명의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개인 문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서점의 운영 수익이 공익 재단이 아닌 개인 문재인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온 것이죠. 송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국건 정치평론가]
실수였다는 해명보다는 이것이 지금 미처 법인사업체로 만들지를 못했다. 공익 재단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사업자로 한다는 것인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사업자는 돈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 합니다. 일단 다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월급을 가지고 가는 이런 형식이지,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표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다른 곳이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되고 문재인 대표 명의로 사업자가 영수증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구조죠. 그런데 이것이 재단을,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까지 리모델링하면서 8억 5000만 원 주고 이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뭐하고 지금 와서 ‘너무 촉박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치마를 고가에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업체에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지금 그 박원순 전 시장이 2억 원을 후원금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문재인입니다’ 그것을 다큐멘터리 크라우드 펀딩 한 게 14억 원이에요. (14억?)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5억 원을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지층을, 열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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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