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노조 때리기'만 진심…노동개혁 실패할 것"

강지은 기자 입력 2023. 5. 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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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등 주최 '尹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전문가들 "노동개혁 동력 상실" "정책은 보이지 않아"
노동계 "尹정부 1년 퇴행·노조탄압" 대정부 투쟁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5.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노동계가 주최한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사용자 중심적인 정책을 펴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정부가 반(反)노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선택한 반(反)노조 전략의 결과는 적대적 노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실종을 불러왔다"며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꼽았다.

그는 "노조는 정당한 교섭권을 가진 제도적 실체인데, 대통령은 사용자에 반해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노정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해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오른 지지율이 '주69시간제' 등 여파로 다시 내려간 흐름을 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전략이 중도층까지 지지를 넓히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며 "오히려 노정 갈등을 감내해야 하고, 일하는 다수 국민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돼 부정적 영향을 길게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 기자회견에서 각계 단체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09. xconfind@newsis.com


정 교수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방향을 잃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노동개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적 불신이 커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부패 청산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결국 노동개혁은 중도층을 설득할 수 없고, 노조의 저항이 작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책임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내년 총선 결과는 노동개혁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정 교수는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선점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 노조 활동 등 노사 관계를 새로운 법 제도로 정립해 노동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반대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고,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유지한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가 노조 때리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주69시간 상한을 얘기하다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대체로 정책이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노조 때리기만은 진심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때리기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이라 평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ks@newsis.com


한편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1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산도 변하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단 한 사람이 모든 노동정책 전반을 1년 만에 30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점철된 1년이었다"며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횡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73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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