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대입 인원 '대폭 감소'..."대학 퇴출·감축해야"

[ 김주미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에 강력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리는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정책 포럼' 발제 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벌발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명으로 2020년(46만명) 대비 39.1% 급감한 수준이다.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만명일 것으로 예상되돼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발제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먼저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8년 이후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일본은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변화하고 도전하는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한편, 경영 위기 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곳에 경영 지원을 제공한다. 퇴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제자들은 국내의 경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대학 정원이 16만8천명 감축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감축 규모는 1만2천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온건한 구조조정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성장 가능 대학과 퇴출 대상 대학을 분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40년 신입생 미충원 예상 규모를 고려해 대학 퇴출·감축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폐교 기준을 만들어 자발적 퇴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발적인 퇴출이 어렵고 혁신 능력도 부족한 지방 사립대는 일본의 경우처럼 인근 대학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방거점 네트워크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교육의 질적 개선 계기로 삼고, 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들의 발제를 비롯해 정책 포럼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계 대학의 퇴출·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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