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이 지연"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이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안을 결론 내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9일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상황을 체크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이 논리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론 내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기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최대 한도로 보완을 하되, 시간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하면 다른 분야의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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