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유튜브서 가난팔이...7년 만에 21억 어떻게?"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특히 가난팔이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말이죠. 그러면서 라면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위선과 가식이 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러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던 걸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LG디스플레이를 매각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위메이드인가요? 위믹스, 이 가상화폐를 샀었던 그 시점을 다 밝히면 됩니다. 이거 안 밝히고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매각 시점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억 8000이라는 돈이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의 자산이 21억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변호사 한 6~7년 한 것 같아요. 6~7년 만에 21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사먹고 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한 1억 가나 보죠? 저는 진짜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으면 어떤 부분 실수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실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내부정보 이용했느냐, 이건 수사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해충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세금을 매기는 걸 유예하는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건 괜찮습니까?

[전재수]

공동발의자입니다. 대표발의가 아니고 공동발의고.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4년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코인 열풍이 불어서 말하자면 2030세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할 때인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건 화폐가 아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해서 2030 세대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래서 과세를 하려고 했더니 2030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백날 월급 모아봐야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이거 투자해서 수익을 좀 얻었다고 해서 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맞냐. 이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세를 못하고 결국은 2025년도부터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법이 통과돼서 유예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세금 안 내려고 그 법안이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대표발의도 아니고 공동발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법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법적 해석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 안 내야지 해서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그렇게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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