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속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까지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진 수준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특별법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이라며 "최대한으로 보완하되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 이것이 피해자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토위) 소위 논의사항을 체크해보면 (정부여당이)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으며, 내일(10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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