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년 남았어도… 생애 첫 내집마련 땐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에서 의결돼 5월16일부터 시행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사진=뉴스1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과 인도소송을 제기할 때와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의 2가지였던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가 3개로 늘어났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