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무산… 김포-부천 급행철도 예타 진행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예타 제외
서부권 급행철도 사업은 예타 진행
“수도권 출근 혼잡 완화에 도움될 것”

최상대 차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 5. 9. 기획재정부 제공

극심한 지역 갈등을 일으킨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 사업과 면제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이전에 반대해 온 광명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광명시민의 반대에 막혀 이전 사업은 18년간 표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공직자의 승리”라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경기 김포·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 시간대 혼잡상황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해 예타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를 진행한다.

정부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대전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은 예타를 면제한 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작한다. 울산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과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