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내일 결론...자진사퇴 결단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난 주에 못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볼 텐데 어제 사실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내일 결론을 내리는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이걸 놓고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분석, 해석 들어봤고요.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윤리위 자체가 독립기구 잖아요. 그래서 어느 의원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 자체는 정말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으로서도 바람직하죠. 지금 아마 윤리위가 열렸다가 바로 징계를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길을 좀 모색하거나또 자진적인 사퇴에 대한 길을 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또한 해석일 뿐이고요. 윤리위는 윤리위 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전재수]

오늘 자 많은 언론에서 아마 자진사퇴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 이런 분석을 많이 해놓으셨던데 그런데 이런 분석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여의도에서 일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당의 이름으로 위력을 통해서 위력을 가지고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더더구나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의 중징계를 당하게 되면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항이 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항이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결정을 좀 하루이틀 정도 뒤로 미루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에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걸 소개해 주시죠.

[전재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 아마 조금 지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력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정치 생명이 끝이 날 경우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아마 당에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도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밝혀질 것이 있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담이 윤리위원회가 결국은 한 이틀 정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여의도에는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태영호 의원 들어오셔서 초선이고 또 강남에서 당선됐잖아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보태졌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녹취록 했던 그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과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윤리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본인들한테 좀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당에 부담주고 할 분들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리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사법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장이 어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혹시 사퇴하면 이게 양형 사유에 반영되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은 부적절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이 나오면 징계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사법부니까 정치권에 있는 거니까 정치적인 어떤 해석,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종]

우선 아무래도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지금 현재 당에 부담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정치 안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재수]

그러니까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정당 조직 안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누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당이 설치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의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를 숙청하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고려를 통한 정치적 선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법부와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정치조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 주려다 말았던 게 아마 유승민 의원이 라디오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강하게 받으면 다음 총선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진복 정무수석과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해명과는 반대로 뒤집고 폭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유승민 의원도 했었는데.

[전재수]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궁금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그런 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막 얘기는...

[전재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성일종]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걸 확인되지도 않은 걸 자꾸 연기를 피우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을 숙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도 윤리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숙청하는 곳인가요?

정치하는 집단의 윤리가 있는 건데 또 그 윤리위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당에 이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아무래도 윤리위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시고 굉장히 인품적으로 황정근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이나 개인별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윤리위가 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만 종합해 보면 또 전망해 보면 중징계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왔고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심이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한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변함없는 저희 당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아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데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꽃을 피운 세계사적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윤리위가 판단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사퇴는 안 하겠죠, 두 분이?

[전재수]

사실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이쯤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또 추후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미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이미 배수의 진은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지 못하겠으니 당에서 징계를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김재원, 태영호 이 두 분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결국 한두 번 정도야 법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결국에는 존중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은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정치적 저항, 이런 것을 아주 세게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하셨잖아요. 태영호 의원도 강남에 와서 당선되셨고. 두 분 다 괜찮은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정치를 개인적 생각으로 개인적 이득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국가 전체에 있어서 정치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상식적인 분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 두 분이 상식적인 분이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상식적인 분이 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도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발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이분들 무슨 저희들이 호불호가 있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죠. 그러나 정치라는 사람은 개인적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는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인식과 다른 판단을 정치인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위를 통해서 지금 중징계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상식적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윤리위가 다시 열릴 때까지 두 최고위원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지 관전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리위 회의 결과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하로 나올지 그것도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설명으로는 주식에 투자했던 걸, 한 10억 원 정도 되죠. 9억 8000만 원 정도. 10억 원 정도 되는 걸 다 빼서 그다음에 그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1년 1월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을, 가지고 있던 주식 모두를 매도해서 9억 8000정도 돈이 생겼고요. 그다음 달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10억 정도를 코인 투자하는 거래소에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코인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그다음 해죠, 2022년 2월에 실명제가 되기 전에 지갑이라고 하죠. 가상화폐 지갑을 바꿨던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그것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나온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예금이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원은 또 어디서 생긴 거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얘기로는 가상화폐 수익을 통해서 9억 원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일단 당장 딱 받아들이기에 뭔가 좀 명쾌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앵커]

설명을 하는 것도 복잡하니까요.

[전재수]

그러니까요. 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판 돈만 가지고 정말 딱 그것만 가지고 코인을 산 건지. 그러면 주식은 그 돈은 어디서 난 건지.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라든지 또는 매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닙니까? 물론 2030세대들이 코인 투자 열풍이 풀면서 코인을 통해서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는 분들이 셀카를 찍어서 직장에 사표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 정부가 아직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화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재산신고 대상으로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화폐로써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로써 가상화폐를 인정해 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일단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상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계속해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다 끌리어하게 되더라도, 명확해지더라도 이 해명한 부분이 또 다른 의문을 낳고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건 해명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좀 공개할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실망을 주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의원이 김남국 의원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참 이걸 돌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위믹스 같은 이상한 데다 투자를 80만 주를 했단 말이죠.

[앵커]

그게 이상한 데라고 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메이드라는 그 게임개발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행한 겁니다.

[성일종]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특히 가난팔이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말이죠. 그러면서 라면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위선과 가식이 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러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던 걸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LG디스플레이를 매각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위메이드인가요? 위믹스, 이 가상화폐를 샀었던 그 시점을 다 밝히면 됩니다. 이거 안 밝히고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매각 시점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억 8000이라는 돈이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의 자산이 21억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변호사 한 6~7년 한 것 같아요. 6~7년 만에 21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사먹고 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한 1억 가나 보죠? 저는 진짜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으면 어떤 부분 실수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실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내부정보 이용했느냐, 이건 수사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해충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세금을 매기는 걸 유예하는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건 괜찮습니까?

[전재수]

공동발의자입니다. 대표발의가 아니고 공동발의고.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4년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코인 열풍이 불어서 말하자면 2030세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할 때인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건 화폐가 아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해서 2030 세대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래서 과세를 하려고 했더니 2030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백날 월급 모아봐야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이거 투자해서 수익을 좀 얻었다고 해서 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맞냐. 이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세를 못하고 결국은 2025년도부터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법이 통과돼서 유예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세금 안 내려고 그 법안이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대표발의도 아니고 공동발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법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법적 해석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 안 내야지 해서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그렇게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게끔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드러내고 그 변동사항을 국민들께 내보임으로 인해서 혹여 공직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검증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 입법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손을 봐서 원래 재산신고를 하게끔 하게 한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좀 수정을 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이 가상자산이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을 때 약 60억 정도 금액이 좋았을 때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앵커]

최대 금액이 그만큼까지 뛰었었다고 합니다.

[성일종]

그러면 굉장한 자산가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성일종]

아니, 다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8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충 금액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시고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정무위에 있었잖아요.

이해충돌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래서 다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특히 변호사예요. 이분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비난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FIU라고 하는 금융분석원에서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게 나올 때 그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돼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정치수사입니까? 본인이 해명할 일이에요. 지금 FIU 같은 국가기관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김만배 같은 일당들이 매일 현금으로 인출을 하니까 이 금융분석원에서 이상해서 체크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범죄집단들이 이러한 돈을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쓸 때 범죄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돼서 이 국가기관이 이 부분을 아주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것을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정치수사라고 지금 또 공격을 하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께서 이 거래에 대한 시점, 그리고 불분명한 자금의 과정 그리고 21억에 대한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제 아마 추가 소명, 해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지막 주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키워드는 외교안보 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없다. 지금 한 1년 동안 외교 일정들, 성과들을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기울어졌었죠. 한미동맹,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적이 침공을 하면 동맹국이 와서 함께 싸우고 또 동맹국이 침공을 받으면 저희가 가서 함께 싸우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교적으로 무너졌었던 것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었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은 핵 보유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함께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속아왔잖아요.

이러한 국가의 틀들을 좀 바로세운 기간이었고 또 교육개혁 같은 데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평생 고등교육 회계라든지 또 유치원집과 어린이집의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임 1주년쯤 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일단 외교안보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는. 37.5%,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평가는 60% 정도로 나왔고요.

[전재수]

바로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정부 1년 국민들의 평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고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그냥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이터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교 안보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안보 분야만큼 대한민국의 국익이 철저하게 훼손된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이 바로 외교안보 분야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진보 진영이 배출한 모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 가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라는 측면. 또 하나는 대한민국 만큼 개방된 나라가 없습니다.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부 다 개방돼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도 개방돼 있고 국제무역에도 개방돼 있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릴 정도로 세계 경제 체제에 깊숙하게 편입돼 있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국익을 위해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말하자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도 일본, 러시아,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는.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던 하나의 동맹, 세 개의 친선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단국가고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일본에 말하자면 돌격대가 돼서 신냉전체제의 완전 돌격대가 돼서 그냥 우리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경제 영토도 스스로 나서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돌격대가 돼서 국익을 훼손하고 실리를 훼손하는 그런 신냉전시대의 돌격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 만큼 외교안보 분야의 국익을 훼손시킨 이런 정부가 없었다라는 평가의 말씀을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1분 정도 드릴 거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주년 기자회견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건 괜찮은지 그것까지 섞어서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지금 국정지지도가 도표로 나오고 있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외교안보에서는 정말로 많은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장 때문에 얘기하는데 경제는 자국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 같은 데에서는 기술력이 올라와서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보완재적 중간재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를 다 망가뜨려놓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임대차3법을 포함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해서 또 최저임금을 다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응이 늦죠. 지금 재정도 얼마나 많이 마이너스를 해 왔습니까?

이럴 때 정말 힘들 때 재정이 악화가 안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추경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실적적 측면에서 볼 때 지지도가 낮은 걸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여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10초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런데 있잖아요. 리 국민들 사이에 집권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 탓하고 있다. 야당 탓하고 있다, 전 정부 탓하고 있다. 런 국민의 시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눈 떠 보니까 후진국이 됐다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후진국이더라. 이런 자조섞인 비판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셔야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면 1시간 동안 혼자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 전부다라는 그런 오만으로부터 무능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30%대 지지율 절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없다.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 1분을 채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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