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법' D-2개월, 공안은 벌써 기업으로…"이러다 돈도 떠난다"

해외기업 포함해 '스파이 활동' 감시 강화,
내용 불분명 해 컨설팅업체 등 답답한 상황

중국 베이징 공산당박물관에 전시된 오성홍기. /로이터=뉴스1

중국이 방첩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기업들을 겨냥해 대규모 '스파이 척결' 캠페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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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서방국가, 컨설팅회사 통해 중국 정보 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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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CCTV는 "국가안보기관은 최근 자국 컨설팅업체 카이성 롱잉 정보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성 롱잉은 중국 고위 연구직들에게 접근해 상담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하고 민감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이성 롱잉은 수집한 정보를 해외 기업, 정부,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000만 달러 상당의 매출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성 롱잉에 정보를 제공한 국유기업 소속 선임연구원도 이번에 적발돼 징역 6년에 처해졌다고 한다.

CCTV는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탄압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군사, 산업,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정보를 훔치는 일이 만연해지고 있다"며 "컨설팅 회사는 업무 검토 및 통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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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해외 기업도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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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들도 잇따라 수사망에 올랐다. 같은 날 블룸버그는 중국 지앙수 지방방송을 인용, 미국 뉴욕과 상하이에 기반을 둔 리서치업체 캡비전이 공안당국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시에서도 강제수사가 있었으나 어떤 기업이 대상이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공안당국은 리서치기업들이 공무원, 방산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민감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에 이어 지난달 미국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사무소를 급습했다. 또 지난 3월 간첩 혐의로 제약사 아스텔라스 소속 일본인을 체포해 구금해둔 상태다. 일본 정부가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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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법 핵심 내용 불분명…해외기업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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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방첩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넓혀 방첩수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즈(GT)에 따르면 새 방첩법은 간첩행위를 '스파이 조직이나 그 대리인과 협력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안보, 국익과 연관이 있는 서류, 데이터, 물건 등 빼돌리는 행위는 기밀유출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했다"는 입장이나, 해외언론의 평가는 정반대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3일 보도에서 "(방첩법의) 핵심 부분인 국가 안보와 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안당국이 기업활동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첩활동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 소재 해외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외국 자본들은 중국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이 '개혁개방' 구호를 앞세워 해외자본 유치에 나선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

블룸버그도 기업 컨설팅 업체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도 부사장의 인터뷰를 인용, "해외 기업들은 자사의 활동이 중국 당국에 적대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할 선(red line)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애매한 일은 일단 중국 밖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비춰보면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들과 장기 주재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영진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