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日 요미우리 “韓日간 미사일 탐지시스템, 미군 거쳐 공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뉴스1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이 오는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가동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군사령부와 연결해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일간 군사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법적인 틀로는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다. TISA는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일본의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군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상의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다. 동해에 배치한 일본 이지스함이 한국군의 초기 정보를 이어받아, 북한 미사일의 항적을 추적하면 정확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의 초기 탐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달 13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때 홋카이도에 낙하 위험성을 예측해 대피령을 발령했지만 실제론 일본측 레이더가 2, 3단 분리하면서 각도를 바꾼 북한 미사일의 궤도 추적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추적에 실패하면 요격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지난달 한미일 방위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