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감시체계 무력화"

<앵커>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고, 반칙행위 감시체계가 무력화돼 범죄가 활개 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 윤석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전 정권에 대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주식, 가상자산에 관한 금융 범죄를 언급하면서 발생 배경 역시 전 정권의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 야당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6년 만에 재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요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있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