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 손본다…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정조준'

4개 손보사·손보협회 상품 관련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와 손보협회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쟁당국이 보험업계에 각을 세우고 현장조사에 나선 건 2016년 이후 7년 3개월여 만이다. 

/그래픽=비즈워치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상품 관련 부당행위 조사'가 명목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사흘 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손보업계를 대변하는 손보협회에도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 인원이 공정위 조사관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당장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롯데손해보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일단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손보업계 조사는 지난 2월 말 6개 주요 은행과 통신 3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손보업계만 좁혀서 보면 2016년 2월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 이후 7년 3개월여 만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과정에서 담합은 없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연대는 물론, 의료계와도 대립각을 세운 탓이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공정위 다음 타깃?'…떨고있는 손보업계(3월 31일)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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