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년 자평…외교·안보 '성과' 文정부 무너진 내치 '복원'

12분간 생중계 국무회의 모두발언…집값·마약 文정부 원인
국내 현안에는 "성과, 시간 필요…거야에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성과를 전면에 앞세웠다. 경제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집값과 마약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3분쯤 시작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약 12분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한 뒤 지난 1년 외교·안보 성과를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어두운 과거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하면,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한일 정상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북핵 공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곧장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9월 유엔(UN) 세계총회과 함께 최근 미국 국빈 방문을 차례대로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체결한 40조원 규모 양해각서(MOU) 26건, 올해 1월 UAE(아랍에미리트)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등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했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로 실질적인 안보 강화를 얻어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는 올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노동개혁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동력을 잃고 나머지 개혁과제도 아직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제·국정운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한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노렸다.

문 정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에 따른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 증가,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의 마약 수사력 위축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렸다고 비유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체감할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은 지난 1년간 298건 가운데 103건이 국회에서 의결돼 통과율이 34.5%에 그쳤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