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완화 외치는 정치권…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적미적

총선 앞 포퓰리즘 예산증가 우려
예타만 완화하면 재정에 큰 부담

내년 총선이 다가오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재정준칙에 대해 미적거리는 모습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재정준칙이 제시됐지만 야당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작부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이를 상징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재부도 이 같은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준칙과 같은 기준마저 없다면 밀려드는 포퓰리즘적 지역사업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정치권이 요구하는 예타 조사 기준 완화도 재정준칙 법제화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예타 기준 완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예타 조사 완화는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준 금액을 올릴 경우 소규모 지역사업들의 경우 예타 조사 없이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지적을 의식해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예타 기준 완화의 기재위 상정을 연기하기는 했지만,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또다시 예타 기준 완화를 우선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