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조달러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논의 장 열린다

KDI, 세계은행과 환경유해보조금 공동세미나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본원 건물.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Detox Development: Repurpos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보고서 출간 기념 '환경유해보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농업', '수산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7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유해보조금이 환경·인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의 환경유해보조금 사례 △농업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한 네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에선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보고서 전반을 소개하고,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논쟁 및 화석연료보조금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제이슨 러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세번째 세션에선 준 렌슐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러스 선임이코노미스트의 진행으로 렌슐러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발표한 후 임소영 연구위원, 윤여창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개혁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