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예타면제… 총선 포퓰리즘 제동

서산비행장 대상사업 탈락

충남 서산 군 비행장의 민항시설 설치(서산공항 건설사업)와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일부 지자체가 사업비 감축 등의 우회로를 통해 사업 재추진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날 안건 중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을 탈락시키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은 통과시켰다.

서산공항은 202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평가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인 1에 미달해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정치적 요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