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세계은행과 7조弗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필요성 논의

기사내용 요약
11일 공동세미나 개최…주제별 4개 세션 진행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 보고서 출간 기념 환경유해보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농업, 수산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약 7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유해보조금이 환경·인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의 환경유해보조금 사례 ▲농업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한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 리차드 다마니아 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 보고서 전반을 소개한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논쟁과 화석연료보조금 문제를 거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이슨 러스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이 한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준 렌슐러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렌슐러 선임이코노미스트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발표 후 러스 선임이코노미스트 사회로 임소영 KREI 연구위원,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논의한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개혁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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