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구조 G7…女 IT·금융 인력 15만명↑"

기사내용 요약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주요 7개국(G7) 수준이 될 경우 IT·금융 인력 등 여성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2032년까지 15만명 늘어날 것이란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경제연구결과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향후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러 노동공급 확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생산성을 고려한 고용인력 변동에 대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향후 10년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특정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계산해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 간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화학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고무·플라스틱복 등) ▲고숙련 서비스업(IT·금융·보건·교육 등) ▲저숙력 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 등) 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제조업 고용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고숙련 산업에서 252만명, 저숙련 산업에서 196만명의 고용 규모를 보였지만 10년 뒤인 2032년 각각 1.6%(248만명), 10.3%(17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고숙련 서비스업은 하위산업의 성장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호 경향으로 2032년까지 그 규모가 4.6%(738만명에서 77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의 실험 결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촉진 정책 시 고용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가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각 노동공급 확축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확대는 두드러졌다. 특히 여성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만명(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여성 고용 확대 시나리오는 제조업에서도 고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성 고용 확대는 고숙련, 저숙련 제조업 하락세를 막거나(고숙련) 어느 정도 완화하는(저숙련) 효과는 기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은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질 경우 주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69만명 증가했다. 외국입 비율의 경우 G7 평균 수준(7.8%) 높아질 시 다른 고용촉진 정책에 비해 고숙력 제조업체에서의 고용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돼 있는 고숙력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을 보인다"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선 고령자와 외국인 고용촉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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