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퇴출·통합 보다 쉽게 가능해져야"…대교협 토론회

기사내용 요약
10일 '대학교육 정책포럼' 개최…해외사례 토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책과 근거 법령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4년제 일반대학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일본 등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검토하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 발제는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의 남두우, 김정호 교수와 박기찬 명예교수가 한국 교육부의 최근 정책 동향, 한국과 여건이 유사한 일본 사례, 유럽 선진국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와 그 유형을 각각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정호 교수는 대학의 사업활동 수입(운영수입) 77.9%를 등록금이 차지하며,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겪은 한국 사립대와 유사한 일본 상황을 전한다.

그는 일본은 하나의 국립대학 법인이 산하에 다수의 국립대를 두도록 허용하고, 기존 대학의 장점과 전통은 살려 나가면서 경영은 합리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립대가 문을 닫지 않고 대학마다 중복된 학부, 학과를 조정하기 위해 대학 간에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기존 학부를 폐지하기 위해 소요됐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발제에 이어 대학 기획처장, 교수, 법인 관계자, 입법 전문가가 참여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들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한계대학 퇴출, 통합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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