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여성인력 활용, 고숙련 서비스업 인력확충에 효과적"

향후 고령화·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돼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오늘(9일) 'BOK경제연구·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에서 여성,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향후 10년 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집단의 고용확대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산업별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의 향후 10년 동안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 추정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10.2%로 컸습니다. 저숙련산업 취업자 수는 2022년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고숙련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2년 252만명에서 2032년 248만명으로 감소폭이 1.6%에 그쳤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IT, 금융, 보건, 교육 등 고숙련 산업 증가세(22년 738만명→32년 772만명)가 4.6%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저숙련 산업 증가세(+3.4%, 22년 1천177만명→32년 1천217만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료=한국은행]

주요 추정 결과 우선 경력단절 비중이 높은 30~44세 여성인력의 고용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및 저숙련 서비스업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인 70.2%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15만명,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력 확대 정책의 경우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이탈을 줄이고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2019년 기준 67%로 이미 G7평균인 6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이 만약 일본 수준인 76%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증가하는 고용분야는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70만명(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현재 취약 및 기피 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보다 높은 숙련수준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의 인력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고, 기피·사양 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 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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