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노조 때리기… 윤 정부, 노동 탄압 강행”

정철순 기자 2023. 5.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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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상한제' '직무·성과급 확대' '공무직위원회·안전운임제 중단' '노조 때리기' 등 노동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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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동시 규탄대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 등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노·정 대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재벌 살리기 정책만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상한제’ ‘직무·성과급 확대’ ‘공무직위원회·안전운임제 중단’ ‘노조 때리기’ 등 노동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동시에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 등으로 냉각된 노·정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예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 답변이 63%에 달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노조도 조합원 위에 있는 것이지 간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많은 분이 ‘노동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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